과세 안내

과세기준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33조에 의하여 연구비에 대한 과세는 모든 연구비의 대가성 경비(연구활동비, 인건비 등)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함

적용시기

1998년 10월 1일 지급 분부터 적용

세금 원천징수 방법

대학이 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중앙관리) : 교수가 연구개발용역 제공으로 받은 모든 연구비 중 대가성 연구비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인건비, 연구활동비 등)
대학이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있음

교수 개인이 연구 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개별관리) : 교수 개인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직접 수령한 경우 연구비 총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며, 과세대상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익년 5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신고를 하여야 함
※ 교수 개인이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있음

과세 방법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 후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 이를 기타소득세로 기타소득세의 10%가 주민세로 징수된다. 즉, 총 소득금액의 4.4%가 과세로 징수된다.

단,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세를 징수하지 않음

산출 예

총수입금액(1,000,000원) -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80%=800,000원) = 소득금액(200,000원)

소득금액(200,000원) × 소득세율 20% = 기타소득세(40,000원)

기타소득세(40,000원) × 주민세율 10% = 주민세(4,000원)

  총세액 44,000원(기타소득세 40,000원, 주민세 4,000원)